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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尹 선거법 위반 1심 유죄, 李 파기환송심은 어떻게
살아 있는 권력에 고개 숙이고, 죽은 권력에는 가혹한 듯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(法治主義)와 민주공화국의 가치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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