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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의회정치의 진수 제헌국회… 대통령과 의회, 견제와 균형 지켜”
대한민국은 좌우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서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조항을 명기하고 출범했다. 강 교수는 “의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정치적 타협을 모색했다”며 “국가 역량이 취약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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